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금 신청하기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및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 청년(18~39세), 신혼부부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

- 청년 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

 

신혼부부의 기준은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이 이내인 자입니다. 연령은 무관합니다. 

 

 

 

 

2.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주민등록 상 부산 거주 시민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연소득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
✅ 무주택(분양권•입주권 주택 포함,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

 

 

지원 제외 대상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법인 임차인*회사 지원 숙소 등)
✅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배우자 포함)
✅ 부산시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2년간 신청 제한)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년 1월 1일 (수)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구 • 군 방문 신청

- 지원 대상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안 경우 대리인의 신청도 가능.

 

위임장(대리인 신청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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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본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를 필수로 제출

 

 

 

 

 

4.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본

- 발급 원본 및 자필작성본을 저장, 스캔, 촬영한 후 제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전세지킴보증서 - SGI서울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증권
보증료 납부 영수증	- HF 가임자만 해당 - HUG 및 SGI 가입자는 제출 불필요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발급하기
혼인관계증명서	- 미혼자도 발급 가능 - 발급하기
소득증빙서류	- 기혼자의 경우 - 배우자도 제출 - 소득증빙 2가지 방법 : 공통서류 또는 소득별 증빙서류 둘 중 택 1 - 자세히 보기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아래에서 다운받기) - 서약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발급하기) - 통장사본

 

 

[서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신청서, 서약서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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